법령 국세기본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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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기본법 제5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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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정구 2 윤일영 2 김강영 1 김정규 1 현순철 1 안명기 1 백낙민 1 허규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1 선고 2019구합59158 판결
  물납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및 과세전적부심사시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의 절차적 하자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1985년

2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4누242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2.15.(767),326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4누243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2.1.(769),246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4누247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9.15.(760),1190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누43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6.1.(753),74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1985. 2. 8. 선고 84누84 판결
  [영업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4.1.(749),433]
   영업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1985. 1. 29. 선고 84누111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5.(748),379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8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누22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2.15.(746),20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누295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9.1.(735),1374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0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3누679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8.15.(734),1309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1984. 5. 9. 선고 84누116 판결
  [물품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237;공1984.7.1.(731),1040]
   물품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누71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6.1.(729),831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68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5.15.(728),73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누674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1)특,317;공1984.5.1.(727),632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